국가 안보국에서 로버트 딘에 대하여 그리고 필이라는 인물에게 불법감청과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결국 죽이려고 시도까지하는 등 정보통신을 위하여 윤리를 지키지 않고 마음껏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찰당하는 민간인은 본인이 당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이것은 2014년 현재에 봐도
(1) NEIS
1) NEIS란?
정부는 디지털화․ 정보화․ 통합화를 추진하여 열린 행정,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
제 3 절 : 미국의 정보통신 보안 법제 현황
원격통신보안법 vs 애국자 법안(Patriot Act)
* 영화 초반부 레이놀즈가 헤머슬리 의원을 피살하는 장면에서, 그의 명분은 원격통신보안법에 반대하는 인사를 제거함으로써 법안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원격통신 보안법은 기존의 보안법제보
1. 파놉티콘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말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만인이 한 사람의 왕과 같은 권력자를 우러러 보는 근대 이전의 사회를 ‘스펙터클의 사회’로,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근대사회
- 본론 -
산업사회의 역기능이 공해에 의한 환경의 파괴로 대표되듯이 정보사회의 역기능은 컴퓨터 범죄로 통칭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역기능, 문화적 역기능, 윤리적 역기능, 정치적 역기능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국가사회의 문제를
발제 문을 쓰면서 또는 다른 누군가가 발제 문을 써놓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해 한다.
이번 발제문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영화의 오프닝 신.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에게 보내는 백지의 초대장.” - 쿠엔틴 타란티노
오랜 시간이 지나 특정한 영화를 생각할 때 우리
에너미오브스테이트이다. 10년 전에 제작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해 잘 다루고 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 필을 국가 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 제거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필 의원
에너미오브스테이트 』라는 영화에 이러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영화 속에서 국가 정보기관은 감시 카메라와 전화도청은 물론, 사람들의 옷, 구두, 시계, 만년필에까지도 위치추적 장치를 숨겨 놓는다. 인공위성이 개인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은행 계좌 조작도 컴퓨터를 통해 순식
Enemy Of The State Script
Come on.
Come on, mutt.
Look at that ball. All right.
- Come on. Get that ball. Baah!
- [Barking]
Theres no problem
with that.
Oh, goddamn it.
If it happens,
let me know.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This is not the office!
- This is my private time.
- Five minutes.
No! I said no Tuesday,
I said no last week,
and Im gonna keep sayin no
till you hear me.
Five minutes
변호사 로버트 딘은 자신이 맡은 노조관련 사건에 마피아가 연루되어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마피아 보스와 협상을 한다. 협상은 이루어지지만 마피아에게 위협을 당한다. 마피아에게 불리한 테입을 협상에 내밀자 마피아는 그 테입을 만든 사람을 데리고 오라며 위협을 했던 것이다. 그 무렵 국가 안보